저신용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 빌려주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재 추세로는 재원이 2027년쯤 사실상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오늘(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2023년 16만5천건(958억원)에서 2024년 18만1천건(983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10만5천건(738억원)이 집행돼 작년 대출액의 75% 수준을 이미 채웠습니다.
월별로는 올해 1월 1만1천327건(61억원)에서 7월 1만6천636건(136억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상품은 2023년 '소액생계비대출'로 출 신용카드 한달연체 시돼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올해 명칭을 바꾸며 대출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연간 공급 규모를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예정된 재원은 약 2천500억원 수준입니다.
은행권 기부금(3년간 총 1천500억원 지급보증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500억원)과 국민행복기금채권의 초과회수금(약 500억원) 등입니다.
현재까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약 2천499억원이 유입돼 예정 기부금의 99% 이상이 이미 채워졌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과 캠코의 기부금은 모두 납입이 완료됐으며, 은행권에서는 약 1천474억원이 출연됐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금원은 여기에 더해 휴면예금 운용수익과 상환 회수금 등을 가용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느는 상황에서 높은 연체율은 재원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1년 만기인데 상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율은 2 BIFC 대통령 023년 말 11.7%에서 올해 8월 35.7%로 3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6월 말 기준 대출 잔존 재원액은 1천328억원입니다. 
서금원은 재원이 1천억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사실상 고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7년쯤 재원이 고갈돼 사업이 지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법원개인회생제도 정부·여당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서금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창민 의원은 "100만원 때문에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부금 외에도 법정 출연금이나 필요하다면 정부 재정 투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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