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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피고인과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숙소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동료 B 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머리와 몸통을 수십차례 때리고, 같은 날 오후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오른손으로 강하게손오공 릴게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뇌바닥동맥 파열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가볍게 한 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 폭행으로 뇌바닥동맥 파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원인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바다이야기앱
판부는 B 씨에 대한 부검 결과를 보면 피해자가 가볍게 맞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머리나 얼굴 부위는 강하게 가격할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도 쉽게 예측이 가능한 사실이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에 취해 다투며 상해를 가했고 이후 피고인은 공격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키움증권FX
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폭행은 피고인이 1회 주먹으로 가격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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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기자 (bod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