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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 좌파 성향의 자칭 ‘민주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니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가 “뉴욕시장이 되면 블라디미르 푸틴과 베냐민 네타냐후가 뉴욕에 올 경우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두 사람에게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ICC 가입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허황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맘다니는 11일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뉴욕이 국제법을 수호하는 도시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ICC는 2023년 3월엔 푸틴, 지난해 11월엔 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타냐후에게 전쟁범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맘다니는 “지금은 (러시아와 이스라엘에 가까운) 연방정부에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고, 각 도시와 주 정부가 우리의 가치와 국민을 위해 나서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할 때”라고 했다. 세계에서 유대인이 두 번째로 많이 사는 뉴욕에서 ‘폭탄 공약’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맘다니의 호언 법원개인회생제도 장담이 실제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ICC 가입 조약 ‘로마 규정’에 따라 124개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ICC 가입국이 아니다. 2002년 제정된 연방법인 ‘미군 보호법’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ICC에 대한 협력을 금지하고 있다. 자국 군인이나 정치인이 ICC 기소 대상이 될 수 있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방법 , 반미 성향 국가들이 ICC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미 컬럼비아대 로스쿨의 매슈 왁스먼 교수는 NYT에 “미국 내에서 이런 식의 체포가 이뤄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이번 발언은 진지한 법 집행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쇼에 가깝다”고 했다.
맘다니는 100만채에 달하는 공공주택 임대료 동결, 모든 시내 캐나다취업정보 버스 요금 무료,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 소유 식료품점 운영, 최저임금을 30달러로 인상(약 4만원) 등 미국 내에서도 급진 좌파 성향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뉴욕시 재정을 무너뜨리고 기업이 도시를 떠나게 하는 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뉴욕시장 선거가 점차 다가오고 개인사업자창업대출 있는 가운데 맘다니는 여전히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NYT가 시에나 대학과 함께 지난 2∼6일 뉴욕시 유권자 1284명을 상대로 조사한 뉴욕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 맘다니는 지지율 46%로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24%)를 크게 앞섰다. 공화당 후보인 커티스 슬리워 후보는 15%, 무소속으로 재선을 노리는 에릭 애덤스 현 뉴욕시장은 9% 지지율을 각각 얻었다. 맘다니의 당선을 경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12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선거에서 맘다니가 이길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지난 6월 당내 예비선거에서 쿠오모를 지지하며 맘다니를 꺾기 위해 800만달러(약 111억원)를 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도 최근 맘다니와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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