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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 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고, 법원 내부에서 이미 신뢰를 잃었다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당은 당대표까지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 원장이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다",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대보험가입확인증빙서 지난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여권에서는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까지 더해지면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조 대법원장의 사법부 사이 대립각은 한결 더 가팔라졌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새희망홀씨 대표] "박근혜 재판 때와 달리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조희대 사퇴론'을 놓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가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주당 공세에 힘을 실었고,
[김민석 / 국무총리 -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우리 총리께서도 대법원장 퇴직금 3개월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재의 시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성범 / 국민의힘 의원]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독재의 시작이라고 저는 내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금리 보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전방위적으로 사퇴를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압박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직접 참전은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 불신이 깊은 만큼, 거취문제를 둔 공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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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56172_368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