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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에서 수백원대 자산가들이 한 달에 1만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료 하한액 납부 직장가입자 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료 하한액만 납부하는 가입자는 6047명인데 이들 중 재산과표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231명에 달했다. 100억원 이상 초고자산가도 8명 포함됐다.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월 1만9780원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부담액은 월 9890원에 팡멀티릴게임
불과하다. 즉 수십억원의 자산을 가진 이들이 매달 점심 한 끼 값보다 적은 금액을 보험료로 내고 있는 셈이다.같은 해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월 30만8000원 수준이었다. 일반 근로자가 매달 30만원 넘게 부담하는 동안 100억원대 자산가는 1만원도 안 되는 보험료만 내는 구조다.최 의원은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했다고 하지만, 자산은 많으면서 보험스핀모바게임랜드
료는 최저액만 내는 제도적 허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