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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사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해 적발된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로사도 증가세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간 근로시간을 연장근로 포함해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53조를 위반해 적발된 사업장 수가 2022년 대비 63% 증가했다. 위반 사업장은 2022년 888곳, 2023년 1357곳, 지난해 1445곳으로 최근 3년 꾸준히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위반 사업장은 859곳이다. 이런 추세대로면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위반 사업장이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사대보험 근무할 수 있게 하는 특별연장근로 승인 건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와 개별 근로자 동의를 받아 3개월간 주 64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3번 연장해 최대 12개월까지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법에 규정된 특별연장근로 신청 이유 중 ‘재해·재난’이나 ‘인명·안전 관련 이유’를 제외한 ‘업무량폭증’ 월이자지급식 ELS 과 ‘연구개발’ 목적의 특별연장근로 승인 건수는 2022년 5588건, 2023년 3594건, 지난해 4355건이었다. 올해는 6월까지는 2375건이다. 지난 3월부터는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대해 특례를 신설해 1회 승인에 최대 6개월 간 첫 3개월은 주 64시간까지, 그 후 3개월은 주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해주면서 관련 승인도 8월까지 3건이 이뤄 자기차량 졌다. 이 중 삼성전자가 2건이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신청 대부분을 바로 인가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이 신청한 특별연장근로의 93%가 반려 없이 한번에 인가를 얻었다. 예외적인 경우 활용하도록 한 특별연장근로가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과로사는 꾸준히 늘고 있다. 통상 과로사는 장시간 근 학자금 전환대출이란 로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뇌심혈관 산재 신청·승인 현황’ 자료를 보면, 과로로 인한 대표 질환인 뇌심혈관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해 승인받은 건수는 2023년 675건에서 지난해 709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418건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업무상 이유로 인한 과로사가 인정돼 유족 급여가 활동 승인된 경우는 2023년 186건, 지난해 214건, 올해 8월까지 148건으로 점차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김 의원은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한 예외여야지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승인 기준을 엄격히 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