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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15 대책’이 본격 시행된 지난 10월 20일 이후 비(非)강남권이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에서는 대책 시행 직후 아파트 매매거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남·용산 등 상급지는 고가 아파트 거래가 꾸준히 나오며 대책에 따른 양상이 뚜렷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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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이후인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노도강 아파트 매매 거래는 0건으로 집계됐다. 토허구역 지정 전 같은 거래일 동안에는 553건 거래가 발생했다.

이는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더해 서울 전 갤럭시s신용불량 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주택 매수자는 계약 후 4개월 안에 입주를 모두 마쳐야 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발생한다. 또 규제지역 적용으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노도강 외에 관악구에서도 아파트 매매계약건수가 단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한건도 없었다. 관악구도 규제 지정 전까지 같은 거래일 동안 183건의 거래가 있었지만, 규제 영향에 거래가 멈췄다. 금천구는 규제 이후 2건의 거래만 있었다.


규제의 역설…비강남은 멈추고 강남은 올라




통신연체정보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이후 노원·도봉·강북 등 비강남권은 거래가 급감한 반면, 강남·용산 등 고가 아파트 시장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사진 = 뉴스1]



강남3구와 아파트 매매 대출 한도 용산구 등 상급지의 경우 대책 시행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모습을 보였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달 20일 이후 이달 2일까지 송파구에서는 101건의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이어 강남구 35건, 서초구 26건, 용산구 10건 순으로 아파트 손바뀜이 이뤄졌다.
특히 송파구는 토허구역 전 같은 거래일 동안 102건의 거래가 발생했는데 토허구역 발생 이후에도 거래가 줄지 않은 모습이다. 일례로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5단지 전용 82㎡는 지난달 27일 43억7500만원에 거래되며 9월 26일과 같은 거래 금액을 기록했다.
신천동 장미아파트 1차 전용 155㎡는 같은 달 23일 42억원에 거래되며 지난 7월 10일 신고가와 같은 금액에서 거래가 됐다. 10·15 대책으로 규제가 강화됐지만, 이 지역의 고가 아파트 가격은 내리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와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외곽지역까지 토허구역으로 묶으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통상 토허구역 지정은 투기적 거래가 늘거나 개발계획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 조치가 이와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현상이 계속될수록 시장에 상급지는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신호를 줘 수요 쏠림에 따른 양극화 심화를 우려한다. 노원구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9월 넷째 주(22일 기준·한국부동산원) 0.07%에서 10월 넷째 주(27일 기준) 0.05%를 기록한 반면, 강남구는 같은 기간 0.12%에서 0.22%를 보이며 상승세를 보였다.
한 업계 전문가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진 반면, 자산가들은 강남3구의 아파트를 현금으로 척척 매수하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라며 “이에 따라 상급지, 하급지간 집값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