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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에서 4대강 보 개방을 하려면 취·양수 시설 개선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환경단체는 4대강 보 개방에 반대하기 위한 논리라고 반발하고 있다.
진상락(국민의힘·창원11) 도의원이 4일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진 도의원은 4대강 보 개방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보 개방으로 4대강 수위가 낮아지면 주변 지역 지하수 수위도 낮아지게 되고, 농업용수 부족 등으로 농민이 피해를 겪는다는 것이다.
진 도의원 보 개방을 하려면 취·양수 시 우리은행전세자금대출연말정산 설이 개선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짚었다. 취·양수시설 개선 관련 내년도 정부 편성안은 380억 원이지만, 환경단체에서 요구한 사업비는 9000억 원대로 차이가 크다. 취·양수 시설 개선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도 짚었다.
진 도의원은 "경남도민과 농어민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취·양수장 개선 계획과 예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까 퇴직급여 지 앞으로도 무책임한 보 개방을 강력히 반대하겠다"며 "경남도도 도민의 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대책 없는 4대강 보 개방을 반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단체도 낙동강 수위가 내려가는 문제를 우려해 취·양수 시설 개선과 수문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물이 흐르지 않으면서 녹조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어서다. 보를 개방해 디딤돌대출 거치기간 강물이 흘러야 녹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농업용수 부족 등을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다.
환경단체는 진 도의원 발언이 사실상 4대강 보 개방에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진 도의원이 도민의 식수 불안 문제는 짚지 않은 채 수문 개방에 반대하겠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결국 금융채무불이행 이 발언은 4대강 보 개방 반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도의원이라면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하루빨리 수문 개방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 도의원은 "취·양수 시설이 개선되고 농민과 주민의 물 이용권이 보장된다면 동의하는 뜻"이라며 "환경단체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 없는 4대강 보 개 사금융연체기록 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 핵심은 4대강 보 개방 확대다. 그동안 환경단체가 생태계 복원을 위해 4대강 보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한 점을 반영한 국정 과제였다. 그러나 예산 문제가 남아있다. 환경단체는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에 90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관련 예산은 565억 원이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