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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자화자찬과 돈퓰리즘(돈+포퓰리즘)으로 점철돼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경상남도청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1.2%의 성장률 주택금융공사 중도상환수수료 과 (코스피) 주가지수 4000으로 경제 위급상황을 벗어났다는 대통령의 눈에는 주식시장 전광판만 보이는 것 같다"며 "소비쿠폰 남발로 치솟은 물가와 살인적 고금리에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서민들이 내몰리며 빚더미에 앉은 청년들의 좌절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AI(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다는 허울 좋은 구호를 앞세웠지만 제공 결국 재정건전성을 파탄 내는 돈퓰리즘 예산"이라며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이다. 문재인 정권 내내 해마다 10% 가까이 늘어난 정부 지출을 이재명 정권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처음 편성한 예산안이 이 정도면 앞으로도 재정 중독 추세가 계속돼 연말정산통신요금 국가채무 1500조원 2000조원 시대는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씨앗을 빌리는 정도가 아니다. 밭을 통째로 팔아넘기는 것"이라며 "미래세대를 담보 잡아 미래세대의 몫을 통째로 당겨서 마구잡이로 뿌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퍼주기식 지원과 빚더미로는 진정한 회복과 성장을 이룰 수 없다"며 "나라 곳간을 탕진하는 회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지급기간 복은 가짜 회복이고, 국민에게 빚을 지우는 성장은 가짜 성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AI 신기루가 아니나, 국민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민생의 현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덮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허공에 뿌리는 선심성 예산이 아닌지, 내 표를 위한 무분별한 돈퓰리즘성 예산이 아 24시간대출 닌지, 미래세대의 희망을 빼았는 약탈성 예산이 아닌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심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지역의 진정한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장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적기 개항 지원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 △해양수산부의 온전한 이전 △울산의 AI 기반 산업 혁신 및 친환경 전환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장 대표는 "부·울·경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자 수출의 전진기지"라며 "부·울·경의 힘을 하나로 모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