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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했다. 불출석 사유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또 “(청문회가)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법 등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출석할 수 없음을 밝혔다. 다른 법관 9명도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사법부 독립이) 의혹 있는 판사를 국 우리은행 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 묻는다’며 공개 질의를 던졌다. “5월1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 환송은 헌법에 부합하나...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 아니었나.” 그러면서 ‘얼토당토않은 궤변 말라’고 했다.
조 대출시장 대법원장은 민주당 주도 청문회를 ‘법률 위의 권한 행사’로 규정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 불출석을 ‘헌법 위의 처신’으로 규정했다. 심오한 법 해석 같은 건 없다. 찬찬히 들여다보면 간단한 상식 속에 답이 있다. ‘이번 청문회에 법관들이 나갈 의무가 있느냐’를 따져보면 된다. 이 근거 규정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있다. ‘감사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조사의 한계’다.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돼서는 안 된다”.
‘계속 중 재판’이 제한의 한 조건이다. 정 대표가 ‘의혹 있는 판사’라는 표현을 썼다. 혹시 대법원장의 한덕수 총리 회동 의혹을 말하나. 지귀연 판사의 술집 사진 의혹을 말하나. 이런 의혹을 풀려는 청문회인가. 위법이 있다는 수준까지 증명이 이르지는 않았다. 학자금대출신청방법 그래도 일리는 있다고 치자. 하지만 이건 두 명 얘기다. 나머지 법관 8명은 설명이 안 된다. 행정처장, 법원장, 대법관, 연구관들이 소환될 의혹이 뭔가. 국민은 정보가 없다.
29일 공개 질의에 등장했던 정 대표의 표현도 있다.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 환송.’ 재판에 관한 주관적 판단이고 해석이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대선 후보 수협제2금융권 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오만의 발로’라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해당 사건은 파기 환송 계류 중이다. 재판 중 사건에 대한 판단, 해석, 주장이다. 청문회 주도 정당의 공언이다. 법 8조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에 해당하지 않겠나. 국민 눈에 그렇다.
몇 마디 들어보고 끝낼 청문회 아니다.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 끌어 내리기다. 우리도 그렇게 보고, 국민도 다 그렇게 안다. 국민이 보고 납득하고 이해해야 한다. 대통령은 정치로 찍어내도 됐지만 사법부는 정치로 찍어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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