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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맞먹는 월급을 받는 존 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의 임기 3년간 성과 목표가 편람 제작, 표준절차 수립 등 실질적인 우주 분야 연구개발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리 본부장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이라는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한국 우주개발을 이끌 거란 기대를 모았지만,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달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서 리 본부장의 '성과 임용 약정서'를 공개했다. 약정서에는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금리 △우주항공 분야 체계 공학 편람 제작 △10년간의 우주항공 임무에 대한 조사 및 계획 수립 △3개 국가의 우주항공 분야 협약 체결 등이 성과 목표로 명시돼 있었다.
조 의원은 리 본부장이 "(사의 표명 당시) 계획했던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지 의문"이라며 "계약서가 구체적이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십이지장 이에 대해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일부 목표가 완료된 것으로 안다"고 감쌌다.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심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리 본부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은 "일반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 심사를 거치지만, 임기제 공무원은 기관 자체 심사를 받는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신용조회회사이어 조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의 절반 가까이 성과 계약을 기반으로 임용됐을 텐데, 이들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며 "연구 인력의 채용과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다면 우주청의 목표 달성은 요원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