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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과거 공정위가 건설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판단해 제재한 것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며 사과했다.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의 불법 대부업 논란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홈플러스 사태 등 논란에 휩싸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한 제재를 약속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방법 질의에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우선 주 위원장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건설노조 제재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성이 인정된다'고 국제노동기구(ILO)가 모든 선진국에 제한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특히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해 규제 잣대를 갖 일시상환금액 다 댄 것은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1심 판결과 같은 아주 심각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의 질의 이후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공정위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인지 재차 물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과거의 잘못된 결정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할부상환방식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현장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세종=뉴시스] 명륜진사갈비. (사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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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주 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부당지원,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익편취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제휴 금융기관 금리 등 주요 정보의 누락, 허위 기제 등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대출금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살펴볼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가 국가적인 하나의 전략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며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체제에 부과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도도 이미 작동되고 있는 만큼 금산분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촉진 필요성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없다. 하지만 2021년부터 100% 자회사 형태로 지주사 산하 CVC를 만들고 투자 재원은 외부에서 최대 40%까지만 조달 할 수 있다.
산업계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근 비중 제한 폭을 풀어 자금 운용을 폭넓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에 대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광일(왼쪽) 홈플러스 대표이사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란히 증언대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5.10.14. dahora83@newsis.com
이날 국감장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MBK파트너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기자본 MBK의 먹튀 행각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라며 "회생절차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 가족 포함해서 30만명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MBK가 한국 경제에서 누렸던 수익과 그것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제재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달앱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점도 전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열명 중에 아홉명이 배달앱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을 했다"며 수수료·광고비 인상률 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정위에서 대안·정책을 마련 중인지 물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dahora83@newsis.com
이외에도 주 위원장은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산업에서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부당 대금지급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어 혁신적 투자와 효율적 경영에 매진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힘 쓰기 위해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플랫폼 생태계 내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디지털·글로벌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에 대한 보호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상생경제를 실현하겠다"며 "하도급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가맹점주의 창업·폐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적 강자가 힘의 불균형을 이용해 을(乙)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겠다"며 "민생 밀접,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3대 분야 담합을 중점 점검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4. dahora83@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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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의 질의 이후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공정위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인지 재차 물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과거의 잘못된 결정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할부상환방식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현장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세종=뉴시스] 명륜진사갈비. (사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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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주 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부당지원,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익편취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제휴 금융기관 금리 등 주요 정보의 누락, 허위 기제 등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대출금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살펴볼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가 국가적인 하나의 전략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며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체제에 부과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도도 이미 작동되고 있는 만큼 금산분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촉진 필요성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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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근 비중 제한 폭을 풀어 자금 운용을 폭넓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에 대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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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장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MBK파트너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기자본 MBK의 먹튀 행각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라며 "회생절차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 가족 포함해서 30만명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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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에 대한 보호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상생경제를 실현하겠다"며 "하도급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가맹점주의 창업·폐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적 강자가 힘의 불균형을 이용해 을(乙)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겠다"며 "민생 밀접,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3대 분야 담합을 중점 점검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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