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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KB국민은행의 내부 감정평가 행위에 대해 "감정평가시장 침탈이자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14일 서울 여의도오션파라다이스3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은행의 '가치평가부'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협회는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담보대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감정평가사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주식투자이론
사사무소에 소속돼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기관이 감정평가를 수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내부 평가가 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가치 산정 업무일 뿐,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 행위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최근 협회의 질의에 대해 "은행이 감정평가사를LG 주식
채용해 담보물을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 행위에 해당하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협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 규모는 2022년 26조원에서 2023년 50조원, 올해는 7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는 정식 평가 건수는 감소 추세다. 협회는 "은행이 자체평주식투자하는법
가를 확대하면서 협약 감정평가법인에는 무상 자문만 늘어나고, 시장의 정상적 보수 체계는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내부 평가를 늘릴수록 외부 감정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니라 금융시장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외부 감정평가를 활황금성
용할 경우 비용과 절차가 늘어나 대출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협회는 국민은행의 모든 담보평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수행하는 1%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반박한다.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외부 감정평가를 하면 대출금리가 높아진다는 국민은행의 주장은 허구"라며 "감정평가법 위반 행위를 논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논란은 금융기관의 자체평가 범위와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협회는 이를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시간끌기"로 비판한다. 반면 금융권은 "감정평가업계의 과도한 직역 보호"라고 맞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