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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지난 7월 말 큰 틀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액 대부분이 대출·보증이라던 우리 정부의 설명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나서며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미국의 전액 선불 지급 요구에 우리는 무제한 통화스와프 개설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상태다.



구윤 신용카드 모집 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김현민 기자


1년 조달 가능 외환 200억달러…美日 이면합의 "확인 요청"
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안을 감당할 대출인 수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감당하기 어렵다"며 "우리 외환사정에 대해 지난번에 베선트 장관을 충분히 설득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 리스크 없이 조달할 수 있는 규모는) 1년에 최대 150억∼200억달러"라며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이 조달된다고 무조건 쓰는 것이 항공사 취업 아니고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 사업에만 투자하고 회수가 돼야 한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초지일관 대출·보증·출자를 섞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결코 이면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 간 이면합의 가능성에는 일본 측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이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실제로 일반은행금리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현금은 5500억달러의 1~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대출 보증 형태라는 아카자와 류세이 경제재생상의 발언에 구 부총리는 "관계부처에서 일본 카운터파트와 알아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우리에게 지금 답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무역합의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한국에 3 인터넷뉴스검색 500억달러 선불 투자와, 투자처 결정권·수익 배분 권한의 사실상 박탈, 45일 이내 투자금 송금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때문에 미일 양국이 관세협상 이면합의를 통해 한국을 관세 희생양 삼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30일 출자·보증·대출을 섞어서 한다고 분명하게 미국과 얘기했다"며 "일본이 미국과 협의하면서 일본이 대외적으로는 (5500억달러를) 다 현금으로 내는 것으로 하면서, 미국이 (한국한테) 말을 바꿨다"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무제한 또는 상설스와프가 어렵다면 단계별 또는 제한적 조건의 스와프를 동시 제안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질의하자, 구 부총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15일 워싱턴行…도착 후 美재무장관 회동 추진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담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제가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주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5일 출국하는 대로 베선트 장관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과 의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대미 수출액 분석을 인용해 '자동차 관세율 50%에서 수출이 30%, 철강 관세율 75%에서는 수출이 60% 감소한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50%나 75% 관세율을 가정하지는 않고 있다"며 "25%가 더 낮아지고 50%가 더 낮아지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미 관세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구 부총리는 "일부는 해소됐다"고 답했다. 한미협상이 부실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는 "지난 정부가 계엄 와중에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해 놨다"며 "실무적으로 장관급 레벨에서 준비가 없었다 보니 대통령급 레벨로 (협상을) 올릴 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5%로 갈 수 있는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김현민 기자


부동산 대책 곧 발표...F4 회의 "가능한 정례화"
이재명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는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중장기 기조를 제시하되, 당장의 보유세 인상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거시금융·경제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F4 회의를 공식 기구로 만들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제안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 부총리는 "비공식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의사소통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진 의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F4 회의를 소집했고, 계엄자금 확보 관련 후속 조치를 위한 회의가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제기됐다"면서 "그런데 이것을 입증할 만한 또는 반증할 만한 아무런 기록이 없는 상황으로 아예 공식기구로 만들어 논의 결과도 기록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