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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된 11월에 통과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상장사들이 교환사채(EB) 발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9월 1~12일) 대동 , 대원제약, 하림지주 등 15개 상장사가 총 3353억원 규모의 EB 발행을 결정했다. 일진홀딩스가 자회사 일진전기(지분 50.2%) 주식으로 EB 발행을 결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사주 기반 EB다.
EB는 기업이 자사주 또는 보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채권을 산 투자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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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가 될 가능성이 커지자, 기업들이 EB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자사주 소각을 우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3년 5건, 지난해 11건, 올해는 현재까지 53곳으로 EB 발행이 급증한 상황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을 앞두고 기업들이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올해 8월까지 자사코닥주식
주 기반 EB를 1조411억원어치 발행하며 유동화 방안으로 활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3차 상법 개정안은 논의가 길어지면서 9월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 달여 정도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신규 취득·기보유 자사주 1년 투자회사
이내 소각)과 김현정 민주당 의원(신규 취득 즉시·기보유 자사주 6개월 이내 소각),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6개월 이내 자사주 의무 소각)이 발의한 관련 개정안은 병합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3차 상법 개정안은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후인 11월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여당에서 강하게 밀고 있는 개정안인 만큼 문제없신규 릴게임
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긴 했지만, 연내 통과 가능성이 크기에 기업들은 EB 발행을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적용 대상, 기보유 자사주 적용 여부 등 세부 사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에 기업 입장에선 정책 리스크를 줄이면서 자사주를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런시간외주식거래
상황에 기업이 우호 세력에 EB를 발행하면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상법에서 자사주는 회사의 자산처럼 담보로 활용하거나 현물배당, 교환사채의 대가로도 인정하는 등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며 “자사주가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불공정한 EB 발행 등에 활용하고자 자사주를 처분할 때 주주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 “신주 발행 시 주주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유지청구 등이 가능하듯이 자사주 처분 시에도 유지청구권, 발행 무효의 소,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이 적용되도록 하는 준용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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