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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지정면세점 이익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사회공헌을 위해 전액 사용된다.
JDC는 2002년부터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면서 매출액 전액을 제주지역에 투자했다. 기관 설립 이래 지난해까지 총 투자액은 7조7860억원에 달한다.
투자 대비 성과를 보면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경우 카카오 본사 등 190개사가 입주했다. 작년 말 기준 입주 기업의 매출액은 8조2000억원이며, 총 고용 인원은 3136명이다.
영어교육도시는 4개 국제학교에 4637명이 재학 중이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1452명이 졸업했고, 졸업생의 약 90%는 세계 매매 중계수수료 100대 대학에 입학했다.
해외로 나가는 유학 수요를 제주로 돌리면서 외국으로 지출되는 1조4000억원의 유학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신화역사공원은 지난해 말 현재 약 2조원이 투자돼 1826명의 고용효과를 거뒀다. 헬스케어타운은 지역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서비스센터가 운영 중이다.
제주국제 코픽스금리조회 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정을 목표로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JDC는 지난해 말까지 제주도민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총 1644억원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지역 상생, 인재양성, 문화진흥, 복지나눔, 한국은행 경제교육 환경보전 등 8개 사회공헌 사업에 981억원이 투입됐다. 또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65억원, 제주포럼 59억원, 기타 사업 95억원 등 제주도에 직접 지원한 예산은 42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출연 하도록 제주특별법에 명시되면서 면세점 매출은 기금 조성의 핵심 재원으로 중요한 의미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를 가진다.
그러나 현행 지정면세점은 15개 품목으로 한정돼 있어 소비자 선택이 제한되고, 매출 증대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JDC는 지정면세점 품목 확대 제도개선 통해 면세점 매출을 증대시키면 기금 출연 규모를 늘리고, 농어촌 지역 개발과 농업·어업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풀옵션 전세 된다.
또한 새연교 건설 후 기부 179억원(11%)을 비롯해 곶자왈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64억원(4%)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어르신과 경력단절자,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이음 일자리' 사업 등으로 현재까지 총 1만1879명에게 장·단기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처럼 JDC 지정면세점 운영 수익은 제주의 발전과 사회공헌 재원에 활용되고 있다.




2011년 변정일 당시 JDC 이사장이 '미녀들의 수다'(미수다) 배우들과 1일 현장근무 체험에 나선 모습.


그런데 지정면세점 매출액을 보면 2017년 5469억원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2021년 6037억원에 이어 2022년 6585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해외여행에 가지 못한 내국인들이 제주에 오면서 매출액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로 2023년 5352억원, 2024년 4501억원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JDC는 지정면세점의 품목이 15개로 한정돼 소비자 선택이 제한된 현실에서 지정면세점 이용객이 고세율 품목인 주류와 담배에 소비하는 경향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 다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한 판매 품목 다양화와 판매 비중을 확대해 고세율 품목 의존도를 완화하고 저세율 품목과 국내 브랜드 제품의 판매 확장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고 지정면세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최근 제주 지정면세점의 제도적 제약 등으로 매출 하락세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면세점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해외 소비로 인한 외화 유출을 줄이고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 제도 개선은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중국 하이난이 정부 차원에서 내수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 제도를 전폭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최근 중국과 일본 등 해외여행객 증가로 해외소비가 늘면서 국내 소비 위축과 외화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수익은 지역 사회 재투자의 핵심 재원이다. 그런데 면세점 매출이 저조하면 지원 가능한 재원이 줄어들어 도민 사회에 지원되는 혜택도 감소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 면세점 매출을 확대하면, 수익 증대가 곧 지역 재투자 재원 증가로 이어져 도민 사회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공익적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며 "이는 지역 경제와 면세점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JDC관계자는 "지정면세점 제도 개선은 단순히 매출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사회 복지 증진, 나아가 국가 차원의 외화 유출 방지와 제주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익적 가치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 면세제도 완화 혜택 '찔끔 찔끔' 개선
제주 여행객에게 면세 혜택을 주는 '지정면세점'은 외화위기(IMF)가 드리워진 1990대 말부터 논의됐다.
2002년 JDC 지정면세점 설립 당시 유통질서 교란과 과소비 조장 우려로 만든 규제가 23년째 유지되고 있다.
대통령령인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2002년 개장 당시 1인당 1회 구입한도와 이용 횟수는 300달러(42만원), 연 4회였다.
2005년 400달러(55만원)로 구매액이 인상됐고, 2007년에는 이용 횟수가 연 6회로 늘었다.
2014년에는 19세 이상으로 정했던 이용 연령 제한(술·담배 예외)이 폐지됐고, 구매한도는 600달러(83만원)로 인상됐다.
이후 10년이 지난 2023년 1회 구매한도는 800달러(111만원)로 상향됐다.
주류는 총 2리터(L) 한도 내에서 최대 2병까지만 구매가 가능했다. 면세 한도는 400달러 이하다.
올해 6월부터는 주류를 1인 400달러 한도에서 2리터까지 구매가 가능해 500㎖ 양주 기준 4병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류는 최대 2병(400달러 이하)으로 제한됐다.
JDC 면세점은 규제가 조금씩 완화될 때마다 실적이 개선됐다.
2014년 1회 구매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됐을 때와 2020년 주류·담배에 별도 면세가 적용되자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00억~2000억원 가량 늘었다.
반면, 국내 면세산업을 롤모델로 출발한 중국 하이난성 면세점은 2018년 면세특구로 지정된 이래, 2020년에는 면세 한도를 3만 위안(584만원)에서 10만 위안(약 1947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