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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과 이듬해인 2023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를 노린 테러 사건의 범인은 모두 배후가 없는 일반 남성이었다. 아시아경제DB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과 이듬해인 2023년 기시 신축건물 다 후미오 전 총리를 노린 테러 사건의 범인은 모두 배후가 없는 일반 남성이었다. 올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 당시에도 연설을 앞둔 기시다 전 총리의 SNS에서 "오면 죽이겠다"는 글이 확인돼 경찰이 작성자를 찾아내 경고한 바 있다. 당시 작성자는 "술에 취해 글을 썼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적금 이율 아사히는 SNS에 장난삼아 과격한 용어를 쓸 수도 있어서 위험도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공지능이 과거에 테러를 칭찬한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분석해 경계해야 할 글을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컨대 '폭탄'이나 '죽인다', '죽어' 등을 뜻하는 은어 등이 검색 대상이 된다. 일본 경찰은 인공지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인물을 찾아내 경고 예적금담보대출 조치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AI 활용한 범죄 예방 두고 갑론을박


일본뿐 아니라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AI 기술을 활용해 치안 강화를 주장해 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스톱 앤 프리스크' 등 강경 치안 정책을 지지하며, 경찰의 책임성 약화를 주장해왔다. 이 가운데, 연방 차원 서브프라임과정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각 경찰서가 자율적으로 AI를 도입할 경우 시민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한 시위 참가자 식별, AI 기반 음성 인식을 통한 통화 감시 등이 우려된다. 더욱이 일론 머스크 등 기술 기업 리더들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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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뿐 아니라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AI 기술을 활용해 치안 강화를 주장해 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스톱 앤 프리스크' 등 강경 치안 정책을 지지하며, 경찰의 책임성 약화를 주장해왔다. 픽사베이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치안 정책과 AI 산업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5G 네트워크, 광범위한 폐쇄회로(CC)TV 망을 보유한 한국은 경찰 AI 시스템 구축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알고리즘 편향성 검증, 투명성 확보 등 윤리적 AI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또한 요구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적 기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AI 시스템을 감독할 독립적인 기구 설립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결론적으로, AI 기술은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사용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기술 혁신과 인권 보호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