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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만의 ‘4·3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올해 안에 내놓겠다는 정부의 오랜 약속이 결국 깨졌다. 추가 진상조사 작업을 맡은 제주4·3평화재단(재단)은 “보고서 발간까지 2년이 더 걸리고, 조사 결과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놔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국무총리실 산하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의 분과위원회는 제10차 회의를 열어 ‘추가 진상조사 결과에 관한 안건’을 재적위원 4명 중 찬성 2명, 반대 1명의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날 분과위원이자 심 별내지구분양 의 대상인 재단의 김종민 이사장은 의결권이 제한됐다.
사전심의를 통과한 내용은 ‘재단이 조사한 결과’ 자체일 뿐,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아니었다. 추가 진상조사 작업의 핵심인 보고서 작성·발간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다. 분과위는 국비 28억원이 투입된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4·3위원회가 심의·의결하기 전에 재단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사 과정을 살피는데, 일단 조사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 사전심의한 뒤 그 결과가 보고서에 잘 담겼는지를 또 사전심의한다.
문제는 추가 진상조사 작업의 핵심인 보고서 작성에 대해 본격적인 사전심의를 하기도 전에, 회의가 무기한 중단된다는 점이다. 7명의 분과위원 중 3명의 임기가 이미 끝난데다, 오는 25일이면 나머지 4명의 임기도 종료 청약저축 청약부금 되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위촉(3명)과 국회 추천(4명)을 거쳐 언제쯤 위원회가 꾸려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6월부터 국무총리실과 협의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국회에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기념관 cd금리상승 에서 열린 제9차 분과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서보미 기자


‘2025년 보고서 발간 후 국회 보고’라는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데는 재단의 책임이 크다. 2003년 1차 진상조사 때 미진했던 부분을 조사하는 추가 진상조사 작업은 2022년부터 3년간 진행될 예정이었으 의료보험 나, 중간에 6개월 연장됐다. 분과위는 지난해 말까지 재단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지난 6월까지 사전심의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워뒀다.
하지만 재단은 지난해 6월 말에야 분과위를 ‘패싱’한 보고서 초안을 행안부에 제출했고, 이후 일부 위원의 반발로 회의는 공전하다시피 했다. 마지막 회의에서 조사 결과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양윤경 분과위원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사전심의에 동의할 수 없었다”며 “처음 보는 방대한 분량의 조사 결과 요약본도 오늘(21일) 회의 때 처음 줘서 검토할 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느긋한 태도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일 제주도의회에서 “(절차를 다 거치면) 보고서 최종 인쇄까지 2년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고서 초안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와 달리, 보고서 초안이나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도 없다고 못 박았다.
한 4·3 전문가는 “1차 진상조사 때는 자료 조사와 검토, 4·3위원회 보고, 국회 통과가 조사 기간인 3년 안에 모두 끝났다”며 “2년 연장은 말이 안 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