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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현철(사천2) 의원은 5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 서부권 해양환경 보전과 어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산청·하동·진주 지역의 지난 폭우 피해와 남강댐 방류로 인해 사천만, 거제, 남해 해역에 육상 쓰레기가 유입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김 도의원은 "하천 상류에서 방류한 쓰레기 처리는 전부 하류 지자체와 어민의 몫이 되고 있다. 국비 지원이 일부 가능하지만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도(진주2) 도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진주시 이현동 구간의 지상화 계획을 철회하고 지하화 추진을 주장했다.
박 도의원은 "국 주부저금리대출 가철도공단이 추진하는 남부내륙철도 진주시 이현동 구간의 지상화 계획으로, 지역 주민의 터전이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며 "철도건설은 경제적 효율성만 따져서는 안되며, 지역 주민들의 정주권과 알 권리, 참여권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경재(창녕1) 도의원은 지방도의 노후화와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 도 mi모기지보험 의원은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한 지방도 구간이 약 597km에 달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에 보수가 이뤄지지 못한다"며 "결국 사후적 '땜질식 보수'에 머물러 도민의 안전과 교통편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도의원은 경남도에 △도로 유지보수 예산의 획기적 확대 △추경 의존 편성 탈피 △노후 구간 해소를 위한 연차별 대응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적금 이자 비교 국민의힘 조인제(함안2) 도의원은 남해고속도로 칠원JCT 구간 확장공사와 병행해 칠원 하이패스IC 설치를 촉구했다.
조 도의원은 "칠원읍은 고속도로 진입로가 없어 수십 년째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산업물류비를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사업비 과다와 대출금 상환방법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칠원 하이패스IC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현실적인 지역 여건과 향후 교통 수요 증가 전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구연(하동) 도의원은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도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간 올크레딧 4등급 병과 생계를 함께 짊어진 '어린 간병인'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며 "우리 행정이 아이들을 '복지대상'으로 인식조차 못 하는 참담한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김 도위원은 경남도와 교육청에 '경남형 가족돌봄아동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과 아이들 발굴부터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까지 통합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장병국(밀양) 도의원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경제성·안전성 문제를 들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장 도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은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실시된 후보지 평가에서 경제성, 시공성, 교통 접근성 등 항목에서 밀양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동남권 관문 공항이라면 영남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하지만, 가덕도는 부산 서쪽 끝에 치우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영명(창원13) 도의원은 다문화사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조화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조 도의원은 "다문화가 시대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경남도가 단계별 한국어 교육과 사회·문화 이해 교육 강화, 그리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우기수(창녕2) 도의원은 경남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고, 기금의 효율적 집행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우기수 도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민 삶의 질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현행 '지방기금법' 제24조에 따라, 경남도는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기금이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