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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액상차나 해양심층수 등 생수가 아닌 제품이 '생수'로 표시돼 판매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가 의뢰한 조사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상품은 4965건에 달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해외직구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생수로 오인될 수 있는 상품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걸러낼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원내부대표실이 확보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부 시절 용역 보고서인 '먹는 파랑새저축은행 물 온라인 유통 조사·연구'에 따르면 총 3만 7144건의 상품 중 13.4%가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사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네이버와 카카오, 롯데e커머스, 쿠팡 등 11개 온라인몰을 대상으로 먹는물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위반 유형은 생수나 샘물 요금수납 로 오인될 수 있는 '유사표시'가 78.4%(3895건)로 가장 많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이 647건, 과대·거짓광고 등 광고제한 위반이 386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4965건 중 4472건은 판매 금지 또는 수정 조치가 내려졌고, 나머지 493건은 표시가 정정됐다.
미신고 제품 647건은 모두 해외 제조 제품 군미필휴학생대출 으로, 전부 수입신고 없이 유통돼 유통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제가 된 상품은 산소수·수소수·해양암반수·혼합음료 등으로, 법상 먹는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품명과 설명란에는 생수, 천연수, 샘물 등 문구가 사용됐다.
일부는 이미지·광고 문구를 그대로 사용해 판매자가 직접 수정할 수 사이버지부 없다는 이유로 조치가 늦어졌다. 조사 결과 판매자의 다수는 개인사업자나 구매대행업자 등으로 '먹는물관리법'상 신고제도나 표시기준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용역 보고서는 오픈마켓의 사전차단 및 재등록 방지 시스템이 미비하고, 금지어·허용표현 등을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 정시무료상담 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판매자 교육이 부족하고 플랫폼 자율감시만으로는 반복 유통을 막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조사 참여사들 중에는 통신판매업자 교육이나 경고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환경부가 공개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 현황과 연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 체계는 현재까지 채택되진 않은 걸로 나타났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직구 제품의 신고율이 사실상 0%인 상황에서 플랫폼의 관리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부는 자율규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시 감시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