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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까지 줄여야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두고 공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과도하게 반영하면 산업부문의 감축목표를 낮춰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가 미래 배출량 전망(BAU)을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니 감축목표를 높게 세울 수 없다’는 주장을 편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 등에선 미래 배출량 전망을 검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고, 산업구조가 비슷한 독일·일본 수준으로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 배출량 전망, 산업부문만 4종복비 24% 증가
시민사회 연합단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1일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2035 목표 정부 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발제를 맡은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2035년 목표에 산업계의 ‘장밋빛 전망’을 반영한 미래 배출량 전망이 전제된 것으로 보여, 산업부문 감축 목표 강화가 어려운 상황”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라고 말했다. 유엔에 제출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기 위해 정부가 후보로 제시한 4가지 안(2018년 대비 48%, 53%, 61%, 65% 감축안)에서 산업부문의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1%(48%안)~30%(65%안) 감축으로 설정돼 있다. 이 감축목표는 산업계의 생산 전망에 기초한 ‘2035년 미래 배출량 전망’(BAU)에 통신요금 각 산업분야에서의 다양한 감축수단을 적용해 산출된 것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35 NDC의 온실가스 배출전망 결과’ 자료를 플랜1.5가 분석한 내용. 플랜1.5 제공


담보가등기 문제는 산업부문의 감축목표가 이처럼 낮게 설정된 원인이 산업계의 주장처럼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구조의 개선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 배출량 전망 자체가 비현실적인 전제와 가정으로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플랜1.5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35 엔디시 온실가스 배출전 하나은행 대출금리 망 결과’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2035년 미래 배출량 전망은 전환(-10%), 수송(-10%), 건물(-15%)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감소했다. 그러나 유독 산업부문만 2018년 2억9940만톤에서 2035년 3억7130만톤으로 24% 증가했다. 이 자료는 실제 2035년 목표 수립을 위한 근거로 활용됐다.
플랜1.5는 “산업연구원은 우리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29.4%에서 2035년 27%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그런데도 산업부문 미래 배출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책정한 것”이라며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생산량 전망이 과거와 같이 비현실적인 전제와 가정에 기초해 과도하게 부풀려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산업부문 미래 배출량이 24% 증가한다고 전망한 데 대한 근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1일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의 ‘2035 목표 정부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김규남 기자


‘엉터리’ 전망, 이미 현실과 반대로 드러나
플랜1.5는 이런 방식의 추정이 이미 현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 정부는 2030년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기존에 설정했던 14.5%에서 11.4%로 하향 조정한 적이 있다. 당시 하향 조정의 근거로 활용된 산업연구원 보고서(‘산업부문 엔디시(NDC) 이행방안 연구’)는 모든 업종에서 2030년 생산량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2030년 미래 배출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 견줘 2030년 미래 배출량이 철강 5%, 석유화학 17%, 시멘트 5%, 정유 6%, 반도체 74%, 디스플레이 85% 증가할 것이라 봤다. 그러나 플랜1.5가 2022~2024년 3년 동안 실제 배출량 통계를 살펴보니, 산업연구원이 이 시기 3% 증가할 거라던 철강 분야의 배출량은 되레 1% 감소했다. 또 3% 증가를 전망했던 석유화학에선 10% 감소, 10% 증가를 전망했던 반도체에선 7% 감소, 26% 증가를 전망했던 디스플레이에선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활동가는 “산업계의 입장만 반영한 엉터리 미래 배출량 전망이 현실과 반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업연구원 전망과 실제 배출량 통계 비교 결과. 플랜1.5 제공


정부가 제시한 2035년 산업부문 감축목표 21~30%는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독일은 산업부문에서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37% 감축목표를 세웠는데, “우리나라와 동일한 기준인 2018년 대비 2035년 감축률로 환산하면 50% 후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플랜1.5는 밝혔다. 유럽연합(EU) 전체의 2035년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64% 감축 수준에 달한다. 일본은 2013년 대비 2040년까지 57~61% 감축목표를 세웠는데 이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40~43% 감축하는 것”이라고 플랜1.5는 추산했다.
플랜1.5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산업부문 미래 배출량 전망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독일, 일본에 비해서도 크게는 절반 가까이 낮은 산업부문 2035년 감축목표를 이 나라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4일 ‘2035년 목표’ 의견수렴을 위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한 뒤, 1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