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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한 뒤 매우 인상 깊게, 지속적으로 강조한 사안 중 하나가 산업재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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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에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SPC삼립 시흥공장을 대통령이 직접, 불시에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회사가 노동자들을 12시간 맞교대로 근무시키는 이유가 저임금 때문 아니냐며 회사 경영진을 날카롭게 추궁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동영상으로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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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처음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와 관련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거듭된 질문세례를 받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에 "직을 걸겠습니다"라고 말해야만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재 사망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한다황금포카성
며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 달 뒤 이재명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아래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통령의 행보와 발언을 감안하면 기존의 대책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단의 대책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발표된 '안전대책'을 보면 노동자바다이야기사이트
를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로 전환"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는 확실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할 실질적인 내용은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으로 다단계 하도급 금지해야
'안전대책'바다이야기 pc용
은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하며 하청노동자를 주요한 취약노동자로 꼽는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라고 불리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 하고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제 수준 및 사유 등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조선업 하청노동자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왜냐하면 조선업은 다단계 하도급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이후 문재인 정부가 구성한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보고서도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대재해 예방대책이라고 제언한 바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휴지조각이 되었을뿐,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은 제한되거나 축소되기는커녕 조선업 초호황을 맞아 최근 더 늘어났다.
조선업도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조선산업기본법을 제정해 중대재해의 핵심 원인인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해야 한다.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하지 않고는 조선소에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 그럼에도 '안전대책'이 다단계 하도급 문제와 관련해 현재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건설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매우 아쉽다.
하청노동자가 산재 예방의 주체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청과의 단체교섭
'안전대책'에서 노동자를 산재 예방의 주체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하게 제시하는 것 중 하나가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하청노동자(하청노동조합)의 안전문제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조선소의 경우 직접생산의 80% 이상을 하청노동자가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중대재해의 80% 이상도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하청노동자가 참여하고 있는 하청업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조선소 현장 안전에 관한 모든 권한은 원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청노동자의 의견과 목소리가 안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원청에 전달되고 반영되어 실질적인 현장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그 한 방안일 수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한 하청노동자 참여 방안이 있다. 바로 하청노동조합이 원청과 직접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한화오션과 현대제철 사건에서 노동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원청이 하청노동조합과 직접 단체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한화, 현대 등 재벌 대기업은 단체교섭은 계속 거부한 채 항소와 상고 재판으로 시간을 끌려고만 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원청 현대제철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한화오션은 "최종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단체교섭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말했고, '안전대책'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12개 법안에 대한 개정 계획이 담겨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법은 이미 개정되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원청과 하청노동조합의 직접 교섭이 실현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내용도 노동자 참여 확대 측면에서 '안전대책'에 포함했어야 한다.

로봇개가 노동자를 감시하는 AI 안전시스템










▲  현대제철이 공장 안전을 위해 도입했다는 로봇개.


ⓒ 김용균재단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예방보다 더 강조하는 국정 과제가 있다면 AI와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인지 '안전대책'에도 "AI 기술을 산업안전 분야에 적극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안전대책' 곳곳에 스마트 공장, 스마트 안전보건관리체계, AI 기반 안전관리, IoT 활용한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의 단어가 등장한다. 1조9천억 원을 안전에 투자하겠다는 한화오션이 스마트 조선소, 스마트 안전시스템 구축을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AI 기술의 적극 활용은 자칫 노동자를 산재 예방의 주체가 아닌 산재 예방을 위한 통제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 하청노동조합의 안전 관련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원청 현대제철이 노동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공장 안전을 위한 무인 순찰 시스템의 핵심으로 '무인 점검 로봇개'를 도입한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제철소 현장 노동자들 사이를 로봇개가 엉금엉금 걸어다니는 동영상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기괴한 느낌을 준다. 로봇개에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기계나 설비와 마찬가지로 안전을 위한 감시의 대상일 뿐이다.
AI 기술 도입이 시대적 흐름이고 또 실제로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노동자 통제로 귀결될 수 있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노동자 통제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전대책'에서 그런 문제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AI와 관련된 단어들이 여기저기 남발되고 있을 뿐이다.
단순한 돈 계산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감안해야 한다
'안전대책'의 또다른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확실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서 책임은 주로 경제적, 금전적 제제의 형태로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이유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는 것보다 안전 조치를 제대로 안 하다 사고가 나는 것이 비용이 더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즉, 중대재해에 대한 경제적, 금전적 제제를 대폭 강화한다면 기업은 오히려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기업에 대한 경제적, 금전적 제제 강화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조선업의 경우 안전 조치의 거의 모든 권한은 원청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데, 한국 재벌 대기업은 단순한 돈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지만은 않는다는 점까지 감안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 재벌 대기업에게 경제적, 금전적 손실 보다 더 민감하고 확실한 요인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의 여파가 이른바 '오너'에게 까지 미치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에게는 경제적, 금전적 손실보다 이른바 '회장님'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더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요구되고 또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것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기업 최고경영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안전대책'이 원인 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집행유예 중심 판결"을 거론하고 있듯이, 경제적, 금전적 제재 대폭 강화와 함께 재벌 대기업 오너를 포함한 기업 최고 고영자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보완이 꼭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안전대책' 발표 후 한 달, 조선소 현장은 변한 것이 전혀 없고 여전히 위험천만하다. 물론 정부가 발표한 '안전대책'이 법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 조선산업기본법을 제정해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시키고 ▲ 하청노동조합이 원청과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AI 기술 도입이 노동자 통제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며 ▲중대재해 처벌법을 개정해 재벌 대기업 오너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조선소는 지금보다 크게 안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단지 정권 초기의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