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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강제 수사하는 특검법안이 12일 발의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발의는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이 대표로 진행했다.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경고' 카드까지 꺼내들며 사법부를 전방위 압박하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정치권력이 사법부 관련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을 수는 없다(김남희 의원)"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있지만 탄핵을 얘기할 때는 아니다(문진석 의원)" 등 공최신릴게임
개 반응까지 나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김남희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지금의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권력과 다수결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며 "정치권력이 사법개혁을 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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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삼권분립의 원칙이나 사법부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아주 오래된 역사적 맥락과 고민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 숙의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권과 사법행정을 분리하며, 사법부 다양성을 확보하는 보다 근본적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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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됐던 사법개혁 사례들을 거론해 "사법연수원 중심의 법조인맥과 전관예우 등을 막기 위해서 로스쿨과 법조일원화를 추진했지만 사법부가 민주화되거나 엘리트 중심주의가 개선되거나 전관예우가 한 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개혁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문진석 의원도 이날 K다빈치릴게임
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만 사법부의 잘못된 부분들이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출발이 된다"면서도 "당내에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탄핵을 얘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kt&g 주식
이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어 김건희·해병대 특검 사건을 맡을 국정농단전담재판부도 추가 신설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거세지는 당내 사법부 공세를 놓고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실제 당내에선 사법부 공세 과정에서 일부 리스크 있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특히 친여(親與) 성향 유튜브에서 연이어 거론된 후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제보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수상한 만남 의혹은 진위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관련해 한 전 총리는 물론, 조 대법원장도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문을 직접 냈다.
야권에선 이를 고리로 민주당에 역습을 가하는 모습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 의원이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가 만나 '이재명 대표 재판 거래'를 했다는 허위 날조된 의혹을 제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것을 특검 수사 사안이라고 했다"며 "무고죄로 엄중 처벌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지만 이건 아니다. 사법부 흔들 생각 말고 제보 근거부터 명확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본인이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에게 당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거론해 "이번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 극단적 친(親)민주당 유튜버의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터트리는 구조가 지난 청담동 술자리 공작 때와 똑같다. 청담동 술자리 시즌2"라며 "실패한 계엄처럼 실패한 대법원장 숙청도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