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전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반면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이 44%였고, ‘모름·응답 거절’은 19%였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재형저축 3년 57%는 ‘적절하다’, 보수층의 67%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중도층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37%,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이 42%를 기록했다.
신혼부부·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3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57%)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적절하다’고 한 30대는 24%에 그쳤다.
연계영업 반면 40대에서는 ‘적절하다’(53%)는 응답자가 ‘적절하지 않다’(35%)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36%, ‘적절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49%가 나왔다. 경기·인천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39%, ‘적절하지 않다’ 43%로 조사됐다.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제2금융권적금이자 3분의 1(33%)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높여야 한다’는 26%, ‘낮춰야 한다’는 27%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낮추자’는 주장에는 찬성이 54%, 반대가 27%를 각각 기록했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대우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3.9%, 응답률은 12.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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