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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해외 거래소 오더북(호가창) 공유가 자금세탁 방지체계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빗썸이 해외거래소(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한다고 해 금융당국이 현장조사에 들어갔는데 어떤 점이 문제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박광 금융정 할부회선초과 보분석원(FIU) 원장은 "해외거래소 자금 세탁 방지 체계가 미흡할 경우 관리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감독규정은 오더북을 공유하려면 국내 고객과 거래한 해외 거래소 고객 정보를 매일 확인해 기록해야 하고 확인 절차와 방법도 사전에 정부에 제출하도록 돼있는데 빗썸의 핸드폰요금연체신용불량 국내 이용자 수가 380만명이고 연간 거래 대금이 605조원"이라며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내역을 일일이 분리해 매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질문했고, 박 원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돼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가급적 오더북을 공유하지 말라는 취지로 원리금상환이란 읽히는데 현재까지 빗썸 조사에서 위법이 확인된 부분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박 원장은 이에 대해"아직까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FIU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승인한 것과 관련, "바이낸스와 고팍스의 오더북 공유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뜨겁다"며 "바이낸스 회원에 대해서 고객 정보를 상환수수료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느냐. 국내 고객 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조치할 계획이냐"고 질의했다.
또 "바이낸스 등 대형 해외거래소와의 오더북 공유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감독 사각지대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오더북 공유의 위험성을 고려해 보다 면밀히 승인 여부를 부동산담보대출금리비교 결정해주고, 기존 오더북 공유 사례에 대해서도 정기 점검 등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원장은 이에 대해 "국내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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