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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정부가 산재 근절을 위해 올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예방체계 구축보다 기업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6일 오후 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노동안전종합대책의 평가와 실효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경의선복전철 이날 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대책이 (기업)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마치 제재 공화국을 선포한 듯 하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이미 현행 제재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정비계획 없이 제재를 높이기만 하면 과잉제재에 의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연간 3명 국민카드 연체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해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하한액 30억원을 부과하겠다는 방안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 집행체계 개선 없이 모든 감독을 즉시 처벌로 할 경우 자의적 법 집행이 더욱 횡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또 정진우 교수는 대표적인 철도대학 산재 예방 방안 중 하나인 위험성평가를 개선하는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해화된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도를 충실하게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고 벌칙 부과 방안만 제시돼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위험성평가는 (장비 등) 사용단계에서뿐 아니라 설계 및 제조단계에서도 이뤄져야 하는데 해당 단계에서의 위험성평가 관련 법정책이 우리은행 6개월 적금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작업중지권이 취지대로 실효성 있게 활용되려면 요건 완화뿐 아니라 행사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안전보건본부 팀장도 "처벌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업종, 규모별 맞춤형 지원과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부 주장했다. 또 "근로자, 기업의 공동 책임과 협력 기반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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