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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국내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 검토’ 정책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달 초부터 실제 연구에 들어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여러 가지 기업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교환 정부는 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으로 전기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수소, 첨단로봇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업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생산·판매량당 일정 단가를 깎아주는 방법(정액제)과 생산비용 중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방법(정률제) 가운데 전자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출사기업체 의 25% 관세 부과로 수출에 타격을 보고 있는 현대자동차·기아는 전기차 한 대당 200만원의 생산세액공제가 도입되면 3000억원 안팎의 세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생산세액공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산업 현장을 찾았을 때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세수 감소 우려로 지난 7월 발표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하 주택자금대출 소득공제 지만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지연되자 정부가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내 기업들을 방문해 생산세액공제 도입 시 피해 보전액 등을 파악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생산세액공제는 관세 피해를 보전해주는 데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며 “관세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실제 도입까지 걸리는 시 학자금정부대출 간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규/남정민/김리안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