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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이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아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인천시의회에서 발의됐다.
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명주(민·서구6) 의원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명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에는 같은 당 김대영·김종득·문세종·박종혁·석정규·유경희·이오상·장성숙·정종혁·조성환 의원 등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인천시의회에는 소속 의원이 징계를 받거나 수사기관에 구 현대저축은행 채은혜 속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해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할 근거 조례가 없었다. 이 때문에 ‘징계가 휴가와 다름없다’는 세간의 비판을 받았다. 경기도의회·서울시의회 등은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가 마련돼 있다. 국회의원도 징계나 금지 규정 위반 시 의정비 지급이 제한된다.
이번 조례 핵심은 ‘지급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5조다. 의원이 공소 제 재능기부 재능넷 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구금된 날부터 계산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고, 또 ‘30일 이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2분의1씩 감액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는 미지급 의정비를 소급해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 연체기록 는 오는 20일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조례를 발의한 김명주 의원은 “의정활동비는 월급과 분명 다르다고 생각한다. 순수하게 의정활동을 위한 대가다.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의정활동비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