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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배터리기업 금양의 임금체불액이 58억원에 달하며 자금난이 장기화하고 있다. 류광지 금양 대표가 입건돼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고 있지만, 40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납입이 11월로 또다시 연기되면서 여전히 회사는 투자금만 기다리는 실정이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양의 올해 임금 체불액은 69억8300만원이다. 이 중 청산된 금액은 정부의 대지급금(7000만원)을 포함해 11억8200만원으로, 전체의 약 17%에 불과하다.
미청산 체불액은 이달 2일 기준 58억100만원으로 근로자 27 세계신용평가사 5명이 여전히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다. 미청산 체불액 대부분은 임금 54억4400만원이며, 퇴직금 미지급액도 3억5700만원에 달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부터 회사 방문과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청산지도를 하고 있다. 청산지도는 임금·퇴직금 등 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 노동청이 사업주에게 자진해서 스스로 체불금을 지급하도록 지 시라면 도하는 행정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관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만 올해 5월 99건을 시작으로 6월 144건, 7월 147건, 8월 147건 등 지속해서 임금체불 신고 건수가 접수된 영향이다. 이들 중 생활이 어려워진 근로자 210명에게는 정부가 총 21억원(1인당 평균 1000만원)의 생계비 융자를 이미 지원했다.
건강보험 이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재직근로자들도 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돼 지난 8월 7일에는 직권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지난달 8일과 19일에는 각각 시정 지시와 류 대표와의 면담 등을 진행한 상황이다.
그러나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노동청의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류 대표를 피의자로 지난달 9일 입건했다. 근로감독관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 이 조사를 통해 체불 금액과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해 기소의견이 있으면 검찰로 송치하는 수순이다.
이에 노동청은 이달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류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차 신문조사를 진행했다. 신속한 피해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 시에는 검찰과 협의해 압수수색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
문제는 금양의 임금 능력없는사람 체불 사태의 본질인 유상증자 납입이 네 차례나 연기되면서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양은 지난 8월 1일, 9월 3일, 9월 17일 세 차례에 걸쳐 40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납입일을 연기했으며, 이를 또다시 11월 28일로 미뤘다.
금양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스카이브 대표가 당사의 대표와 직접 대면해 납입에 대한 의지표명을 했으나 현재에도 당사 계좌로 대금 납입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투자사는 금양에 대한 투자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납입일 연기 공시를 또 다시 하게 돼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며 “근로자 스스로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반드시 신고를 하거나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야 행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금양 전체 임금체불 현황.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박한나 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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