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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보안 사고로 우리 사회의 디지털리스크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하는 법안인 ‘디지털금융안전법(가칭)’을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징벌적 과징금을 언급한 만큼 제재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사 보안 사고 발생 시 최고 수준으로 징계하고 정보보호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같은당 이정문 의원의 질의에 “업권별로 지도·감독하는 부분에서 디지털 자산의 안전성과 보안 외환은행 주택담보대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융사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디지털 금융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디지털리스크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사인 SK텔레콤에서는 지난 4월 유심(USIM) 해킹 사고로 약 2300 재학생학자금대출 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KT에서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했다.
금융권도 예외는 아니다. SGI서울보증과 웰컴금융그룹 계열사인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는 해커 조직으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면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96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에서는 297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이중 28만명은 카드번호, 유효기간, 자산운용 CVC 등 핵심 결제 정보까지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놓이기도 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할 즈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보완할 부분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금융위원회와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파산신청조건 해당 법안에는 법인보험대리점(GA) 편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원은 4월 2개 GA의 개인정보 해킹 정황을 최초 인지해 총110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GA가 방대한 고객정보를 다루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GA의 보안 관리 체계 미비는 심각하게 보고 7080직장인밴드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디지털 금융안전법이라는 법안을 통해 GA가 제도권에 편입돼 규제 체계에 들어오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안 사고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전날(20일) 국정감사에 나선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카드사 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안 투자 비용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 의원은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은 단기 이익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라며 “금감원은 정보보호에 소홀할 경우 이익보다 손실이 클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최대 수준의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