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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중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진제공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 독재에 맞서 시민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대규모 민주화운동이다. 부마항쟁은 박정희 유신체제 종말을 앞당겼고 이후 5·18광주민주화운동과 1987년 상호저축은행이자율 6월 항쟁으로 계승돼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디딤돌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부마항쟁은 오랫동안 다른 민주화운동보다 조명받지 못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리는 5·18기념재단은 일찌감치 지역사회 주도로 1994년 세워졌으나 부마항쟁기념재단은 2018년에야 출범됐다. 국가기념일도 부산과 창원 항쟁 단체들 간 이견을 벌이다 할일없는사람 10월 16일로 의견 일치를 본 후 2019년에야 지정됐다. 이제 부산 시민사회에선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정체성과 기본정신을 담고 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는 3·1운동과 4·19혁명만 헌법 정신으로 기재돼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했으나 4·19혁명에서 기록 새마을금고 금리 이 끊긴 셈이다. 헌법 전문에 나온 민주개혁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은 부마민주항쟁 정신과 부합한다. 부마민주항쟁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데는 여야 이견이 없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 6·10항쟁을 명기하는 헌법 전문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야당의 표결 불참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서류 시·도협의회장협의회가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는 등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범시민 추진위는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만나 헌법 전문 수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개헌을 1호 국정 과제로 삼은 만큼 지금이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대출이자상환 좋은 기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다음 달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해줄 것을 여야 정당에 요청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4대 민주항쟁 중 부마항쟁이 빠지면서 논란이 됐다. 다른 민주항쟁보다 알려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범시민 추진위를 주축으로 다양한 행사와 서명운동을 벌여 시민 의지를 보여야 하겠다.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을 당시에도 부산·경남 주민 60만 명이 동참한 것이 큰 힘이 됐다. 필요하다면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과 적극 협력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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