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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농산물 분야 추가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면서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해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된 미국산 콩 수입 확대는 물론 쌀 수입 쿼터 확대 방안 역시 한미 관세협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올스탁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지난 17일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개방 문제가 새롭게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농산물 관련해서 새롭게 협상한 것은 듣지 못했다. 유일하게 들은 것은 ‘대두’ 정도”라고 답해 콩 개방 논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성광밴드 주식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대두 수출길이 막힌 미국 농가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미국이 시장 개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예측 속에 나온 발언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실제 말레이시아·베트남은 미국의 농산물 수출품에 대해 시장 우대 접근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을 토대로 최근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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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 공언대로 대두는 물론 쌀·쇠고기 개방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국산 콩 수입 확대 검토와 관련해 “전혀 아니다”며 선을 그은 바 있는데, 이런 입장이 재확인된 것이다.
쌀 수입 쿼터 확대 역시 우리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힘든 문제라는 점 등이 미국에 받아들여진쌍용차주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연간 40만8700t의 쌀을 낮은 관세로 의무 수입하는데, 이 중 13만2300t을 미국에서 들여온다. 한국이 수입하는 저율 관세 물량은 미국은 물론 중국 등 4개국과 정해져 있는데, 각국의 쿼터를 조정하려면 다른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감에서 쌀 개방 문제가 논의됐는지 묻는 질의에 “그것은 아니황금성다운로드
다”면서도 “우리가 가진 국별 쿼터를 조금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였다)”고 말해 다양한 해석을 낳기도 했다. 농식품부·외교부·산업통상부는 전날 보도 참고자료에서 “그간 정부는 협상 진행 과정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왔으며 쌀 추가 개방은 우리 측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 쌀 수입쿼터 확대에 대해 검토하거나 미 측에 제안한 바 없으며, 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미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