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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이끄는 일본의 새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올해 안에 방위비 추가 인상에도 나설 계획이다. ‘강한 일본’의 재건을 내건 다카이치 정부가 집권 초부터 군사력 강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또 중국 견제를 위해 군사 역량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 고이즈미 방위상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하나은행 마이너스통장 서류 배제 안 해”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신임 방위상은 2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 보유 정책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면서 “정당 간의 약속은 무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20일 연정 합의서를 통해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VL 영업지원 S(미사일 수직발사장치) 탑재 잠수함 보유 정책을 추진한다”며 ‘장거리 미사일 탑재’와 ‘장기 잠항’이 가능한 신형 잠수함 보유 목표를 공개했다. 이에 바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방위상이 이를 이틀 만에 공식화한 것이다. 같은 날 오전 북한은 이재명 정부와 다카이치 정부 등 한일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요금수납
고이즈미 방위상은 도입 예정인 신형 잠수함의 성격에 대해 “VLS를 탑재한 잠수함 개발을 포함해, 장래 능력의 핵심이 될 ‘원격 타격’ 능력의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적 공격에 대한) 억지력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원격 타격’ 능력은 적의 위협권 밖에서 순항미사일이나 기타 사회통합 장거리 타격 체계를 통해 적의 원점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일본은 2022년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하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새로 명기했는데, ‘원격 타격’ 능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방안이다. 로이터는 “해상자위대가 운용하고 있는 디젤엔진 동력 잠수함에 비해 핵추진 잠수함은 잠 한국장학재단 대학원 장학금 항 기간이 길다”며 “순항미사일 등을 장착하면 보복 능력을 보유하게 돼 적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가 높아진다”고 평가했다.
이날 고이즈미 방위상은 3년 전 ‘3대 문서’ 개정 때보다 국내외 환경이 “더욱 엄격해졌다. 방위력 강화에 확실히 임하겠다”면서 “방위력에는 비용과 같은 숫자보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다.
● ‘2%대 방위비’, 2년 앞당겨 두 달 안에 실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P/뉴시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24일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증액한다는 당초 목표를 2년 앞당겨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일본의 올해 방위비는 GDP 대비 1.8% 수준이고, 이를 2027년까지 2%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정부는 이를 2년 앞당겨, 두 달 안에 2%대를 만든다는 것.

여기에 필요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마련할 방침이다. 앞선 총리 지명 선거에서 중의원 과반수(233표)를 넘는 237표를 받아 선출된 여세를 몰아 추경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다카이치 총리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연내 방위비 증액’이란 선물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2027년 방위비는 8조9000억 엔(약 84조1000억 원)으로 2026년보다 1000억 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설에서 중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안보, 경제 안보상 우려 사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또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전략적 상호 이익 관계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23일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과 만나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각오 각오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