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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조금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2024년 7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의료 위기 해결, 국민건강권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다.


ⓒ 의료연대본부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가 오는 11월 출범한다. 국무총리 직속의 혁신위는 30인 이내의 본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회와 의료혁신추진단으로 구성된다. 본위 농지담보대출 원회에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위원과 함께 전문가, 환자, 소비자, 지역·청년 대표, 노동조합, 사용자, 언론 등 다양한 국민대표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혁신위 출범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논란으로 불거진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 즉 '이재명표 의료정책'을 신한은행 마이카대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 등 의료개혁 및 혁신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혁신위 구성의 기본 원칙으로 ▲ 국민 대표성 강화 ▲ 국민 직접 참여 확대 ▲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혁신 과제 집중 등 세 가지를 제 개인프리워크아웃 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기대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상징 아래,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희망에서 비롯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산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만도 47개나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마저도 일부 전문가의 의견과 정부의 의지에 의해 좌우된다는 불신이 팽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료개혁 사회적 합의', '의료혁신 시민패널',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 '회의 생중계', '의제 미리 정하지 않기' 등 새로운 방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우려도 적지 않다. '국민 참여'는 말뿐이고 결국 정부가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는 형식적 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체념, '보여주기식 개혁'이라는 불신도 뿌리 깊다. 의료계는 이번 논의가 의사들에게 일방적 양보만을 강요하는 그림이 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할 때 사용했던 논리들이, 이제는 의사단체에 의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필자는 작년 2월 의정갈등이 촉발되었을 때부터 일관되게, 해법은 '국민공론화'를 통한 진정성 있는 대화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런 점에서, 국민공론화 방식을 전면에 내세운 새 정부의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 출범을 적극 환영하며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한 언론의 표현처럼, 이 위원회가 '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껏 노사정을 포함한 이해당사자 전원이 합의하고 국민의 지지도 받은 사회적 대화나 의료개혁안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러한 역사적 한계를 딛고 이번 위원회가 이해관계자 합의와 국민 지지를 모두 끌어낸다면, 이는 단지 의료개혁의 틀을 넘어서, '이재명 정부'의 시대적 과제인 파괴된 시스템 복원과 합의 민주주의 재구성의 선도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국민이 효능감 느낄 수 있는 의제부터










▲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코로나 영웅'으로 의료의 한복판에서 헌신했고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의료대란의 한복판에서 환자 곁을 묵묵히 지켰다.


ⓒ 연합뉴스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는 누적된 의료 현장의 문제들을 풀고, 집단·조직·지역사회 등 중간 수준에서 사회적 대화의 실질적 성공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대한 고리다. 그런 점에서 다음 네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혁신 과제부터 집중해야 한다. 위원회는 현재 국민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의료개혁 과제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 과거 정부 주도의 개혁은 의료전달체계, 건강보험 지불제도, 공공·지역의료 등 공급자 중심의 제도개선에 치우쳤다면, 이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개혁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의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 소아과 오픈런 ▲ 분만 기피 ▲ 의료취약지 공백 ▲ 응급실 뺑뺑이 ▲ 높은 간병비 부담 ▲ 환자 권리 보호 ▲ 수도권 원정 진료 유발하는 지역 의료체계 부실 등 국민이 실제로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해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의료와 돌봄의 칸막이를 허물고, '돌보는 의료'를 실현해야 한다. 내년 `통합돌봄법'(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거주지에서 가능하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복지·요양 서비스 등을 통합지원)시행을 앞두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지역의료돌봄 체계를 개선해, '살던 곳에서 노후 보내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단지 제도 개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과거에도 제도 개선안은 있었지만, 그것을 실현할 인력과 재정 논의가 뒷받침되지 못했다. 의사인력 확충 역시, 단지 숫자 확대가 아니라 국민 요구 실현을 위한 실질적 인력 확보 전략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간호사 등 타 직종의 노동 조건 개선과 인력 유지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 전략이다. 제도, 인력, 재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이 가능하다.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모두 공공의료 확대를 약속했지만, 재정 계획 부재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정부가 대형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통상 거치는 경제성·정책성 평가 절차를 생략하는 것) 실패로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담배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제외된 1조 1700억 원을 공공보건의료 돌봄기금으로 활용하고, 공공보건의료기금 설립을 통해 구체적 재정계획을 병행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대화와 숙의 민주주의의 성공 모델이 되어야 한다. 이번 위원회는 한국 사회적 대화의 정체와 실패를 극복할 기회다. 새 정부 들어 초기업 단위 사회적 대화 활성화가 국정과제로 제시된 만큼, 중간 단위 수준에서의 사회적 대화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공론화 방식은 연금개혁 공론화와 같은 선례를 참고할 수 있다. 연금개혁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을 무작위 추출하고, 학습자료 및 영상강의, 생방송 토론회 등을 통해 숙의 과정을 거친 뒤,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일반 시민'을 의사결정 주체로 세운 의미 있는 시도였다.
공론화 추진은 ▲ 구상(공정한 의제 설정과 추진 주체 구성) ▲ 설계(대표성 있는 시민단 선정과 자료집 제작) ▲ 운영(학습과 숙의의 적절성) ▲ 연계(정책 반영과 제도화) 단계로 구성된다. 각 단계별 교훈을 의료공론화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숙의민주주의가 만능은 아니다. 대표성, 숙의 과정에서의 정보 왜곡 가능성, 숙의에 참여한 시민의 책임성 문제 등 비판적 질문에도 답을 준비해야 한다. 정보 제공 방식 개선, 토론 조정자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최종 합의의 사회적 설득력 제고가 핵심이다.










▲  사회적 공론화의 사례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공론화 시도가 있다. 당시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마지막 투표에서 59.5%가 건설 재개를, 40.5% 건설 중단을 선택했다.


ⓒ 시민행동




사회적 대화와 의료개혁을 동시 성공시키는 역사적 기회

셋째, 위원회 구성은 관성을 깨고 진짜 혁신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기존처럼 보건의료단체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는 방식은 한계가 뚜렷하다. 의료개혁을 공론화 방식으로 풀겠다는 목적에 맞춰, 위원회 구성 역시 혁신적이어야 한다.
추천 대상을 넓힌 점은 긍정적이지만, 의료전문가만이 아니라 돌봄·복지·노동·예산·언론·인공지능(AI)·숙의민주주의 등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활동가와 실무 경험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참여형 공론화의 실질적 동력이 확보된다.
무엇보다 국민참여의 핵심 주체는 지역사회·환자단체·시민사회·노동·언론이다. 이들이 마중물이 되어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의사단체의 참여 여부가 주목되지만, 만약 참여를 거부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의료개혁의 주체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책임이 의사단체에도 있다.
넷째, 범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의료혁신위원회의 출범은 반갑지만, 범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 부재는 아쉬운 대목이다.사회적 대화의 성공은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의 조율에서 비롯되며,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이 신설되어야 한다.
대통령실의 '국민경청·통합·공공갈등조정' 기능을 사회적 대화 총괄 기능으로 확대하거나, 대통령 또는 총리가 주관하는 '스웨덴식 목요클럽'(23년간 매주 국민과 대화했던 타게 에를란데르 스웨덴 전 총리의 정치인 소통 모델로, 좌우갈등이 극심했던 스웨덴 사회에서 소통과 협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매주 목요일 만찬을 노·사·정 소통의 장으로 활용) 같은 정례 대화 구조도 고려해봄직하다. 경사노위 역시 기능과 위상을 조속히 회복해, 각종 사회적 대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새벽총리'를 자임한 만큼, 아직 어둠에 싸인 의료개혁과 사회적 대화의 새벽을 깨우기 위해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의 실질적 총괄·기획자로서 전면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단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전례가 없는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대화를 성공시키는 것, 그것이 곧 한국 사회적 대화와 의료개혁을 동시 성공시키는 결정적 고리이자 역사적 기회다.










▲  이주호


ⓒ 본인




필자 소개 : 이 글을 쓴 이주호는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 민주노총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노동계와 보건의료계 현장에서 오랜기간 활동하면서 주로 정책과 전략기획, 교섭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노동과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정책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노사관계발전' '산별교섭과 사회적 대화 등 다양한 교섭구조 제도화' 그리고 '의료 공공성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정책'을 연구하면서 이를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